2022년 개정세법 정리, 시행령 요약!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 세금을 늦게 낼 때 부담하는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0.022%로 낮아졌어요. 상속주택은 지분과 가격에 관계없이 2년(또는 3년)간 종부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시기가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 내용(국세일보)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 1일 0.02%(연 9.125%) → 1일 0.022%(연 8.030%) •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 부과분부터.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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