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목격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다)

1. 사건의 개요 -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4명의 친구가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였음. - 성향은 서로 달랐지만 사이좋게 지내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음. - 그러나 2학년 정도가 되자 성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함. -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자, A가 B를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 - 그러자 B도 A를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쌍방 학폭 신고). - 심의위원회는 A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의결함. - A의 부모는 C가 작성한 목격학생 진술서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C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 A 부모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함 - 종국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냄.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은 사례 -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