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간식 절도 사건)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임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바나나가 나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나나를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함 -피해자는 바나나를 달라고 가해자를 쫓아갔지만 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감 -피해자는 쫓아가 가해자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넘어졌고, 가해자는 몹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얼굴을 수회 가격함 -선생님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발생 -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함 -그러자 가해자도 피해자가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것은 학교폭력이라며 쌍방 사안으로 진행 2. 학폭전담팀의 대응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선 적어도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 -피해자가 가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간식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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