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엔 쌍방 맞신고가 답이다? - 학폭 변호사가 말하는 맘카페의 잘못된 속설

학폭위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학폭 ‘쌍방 사안’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학폭 쌍방 사안이라 함은, 서로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학폭 가해자이자 학폭 피해자가 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당연히 학폭 쌍방 사안의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학폭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심의를 받게 된다. 각각의 학생들이 학폭 피,가해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당연히 심의가 진행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서로가 자신을 피해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학폭 가해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받는 것에 더욱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학폭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안을 쌍방으로 진행하라’고 코칭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요즘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쌍방으로 학폭 신고되어 학폭위에 올라오는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