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의 옥살이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특수주거침입죄? 특별주거칩입죄? 요즘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 있는 라디오 채널, EBS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EBS스토리 기자단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라디오 리뷰도 해보게 됐는데 듣다 보니 계속 관심이 생겨서 요즘은 차근차근 들어보고 있습니다. 위의 퀴즈 내용 정답을 아시나요? 생각보다 문제의 답은 쉽게 나오긴 하는데요. 정답은 바로 특수주거침입죄입니다.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주거침입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가중처벌 돼서 형량 또한 무겁다는데요. 주택이나 선박, 건물에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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