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정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출생신고부터 시작하여, 살아온 이력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놓은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열람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의 등기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기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만 보고, 등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 주의라고 하는데, 등기소의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일정한 약식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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