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지역권설정,토지사용승낙,도로지정동의서로 해결하다

1. 사실관계 1. 의뢰인 퇴직후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토지매입 2. 앞에 도로가 있어 당연히 건축허가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 3. 하지만 현황도로와 한개필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에 어려움 2. 문제점 (1) 비도시 면지역이라 당연히 현황도로가 있으면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으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올줄 알았으나 나중에 앞 필지의 해당 소유자가 문제제기시 분쟁발생 요인발생 (2) 또한 해당필지로 한번도 건축인허가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이 토지 (3) 문제 필지는 종전에 등산 진입로로 사용하던 필지인지라 농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현황도로화 된 필지임 (4) 문제필지는 농지인지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화..........

[도로분쟁] 지역권설정,토지사용승낙,도로지정동의서로 해결하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로분쟁] 지역권설정,토지사용승낙,도로지정동의서로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