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인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경매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허가명의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기허가자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입도로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에 대하여 다시 도로사용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2) 타인소유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오수관 및 토지사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8두 40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민법 제256조 4. 검토 건축허가와 도로의 지정,공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건축허가 취소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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