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우리 고객들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강의하느라 행정사 업무를 등한시 했는데 딴데 의뢰안하시고 믿고 기달려 주시는 고객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고 기달려 주시는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제 고객님 필지로 전국에 이런필지 많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되고 현재까지 실시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통상 2027년에 해제되기는 하지만 법 바꿔 연장도 가능하기에... 정보공개청구하니 단계별 집행계획이 2-2단계 잡혀 있습니다. 추후계획은 2025년 이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성격상 그때까지 기달릴수는 없는것이고... 일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해제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부서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후 10년이 지나면 해제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부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해제신청이 불가하여 깔끔하게 반려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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