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행위준공검사시 지상권자의 동의여부 (지상권과 담보지상권 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유권해석인가 했더니 제가 질의했던 유권해석이네요. 가끔 이런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상급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 들었기때문에 해결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동의서 받아 오라고 해서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1. 질의요지 사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시점에 당해 도로부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도로부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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