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거부한 달성군청 감사실 방문

오늘은 올해 저에게 가장 최대 난제인 도로건으로 달성군청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의 필지는 아래 빨간 부분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뒤에 부지에 사람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단조성을 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였지만 실제는 옆에 다른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기존 현황도로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기존 현황도로가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지정된 달성군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건축하고자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들 저희쪽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고 원래 시정명령를 하여야 하였으나 권익위원회가 강제력이 없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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