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사유지 도로보상(부당이득청구,매수청구)

1. 사실관계 해당사안은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중이 관계로 지번오픈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1925년당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기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보상을 받고자 매수청구를 하였다. 2. 관련판례 3. 주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사정변경입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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