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수원시청방문

저번주에 수원시청을 방문했던것을 깜빡하고 안올렸네요.. 제가 수원시에서 위반건축물로 언론에서 핫한 사건을 위임을 받아 처리 한후 의뢰인분의 소개로 수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아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의사건 진행현황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기 인용이 보이실까요? ㅎㅎ. 이겼습니다. 나이스~~ 사실 건축이행강제금은 제 주력 분야는 아닙니다. 이유는 그만큼 이기기도 힘들고 원상복귀나 건축법상 양성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담당 주무관님이 실수로 계산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하고 계산 다시해서 이행강제금 재발송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됐다는것은 쉽지 않은것입니다. ㅎㅎ 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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