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2-011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 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 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 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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