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지급(법률신문/15.01.16)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 아니기 때문에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 않는 '보험급여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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