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하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다.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548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09억원으로 집계돼 8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전보다 더욱 잘 적발하게 된 탓도 있지만, 적발 기술의 발전 만큼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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