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유형과 양형 (무전유죄 유전무죄)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나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차를 수리하는 공업사에서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허위입원을 유도하고, 허위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병원 측이 보험사기의 주범이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에게 허위정보를 주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면 환자가 사기범이다. 차량 공업사도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가 공조하거나 묵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차주도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고 만다.우리말에 ‘공동책임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보험 범죄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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