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아닌데 보험 똑같이 내라니”…경제계 ‘특고 고용보험법’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 뉴스1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고종사자의 특성을 도외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고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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