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이르면 올해 중 1심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했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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