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고용보험기금'...내년에 또 3조3215억원 '적자' 난다


바닥난 '고용보험기금'...내년에 또 3조3215억원 '적자'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올해 이어 내년 적자코로나 확산 지속에 예술인 등 고용보험 확대정부 "공자기금 차입"…보험료율 인상 등 우려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 올해 말부터 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다.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꾼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향후 부채 증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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