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실체적 꾀병 규명’은 가능할까?…겨우 나온 ‘보험 해지’ 판결 내용은

병치레하는 사람 붙잡고 '안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 결례겠죠. 아팠던 사람이 실제론 '꾀병'이었단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동원돼 대법원까지 가도 어려운 일입니다.[연관기사] 9년간 2억 타낸 보험사기범…“꾀병 구분 어려워 반환은 안 해도 돼” 2020.12.17위 기사를 짧게 요약하면 70대 여성이 9년간 1,200일 넘게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됐지만, 대법원에서는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에 대해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냈다는 이야깁니다.기사에 등장하는 A 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병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입원을 의심받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200일을 입원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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