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조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뿌리 뽑을까?


연 6조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뿌리 뽑을까?

#S병원장 김모(49)씨는 2011년부터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 치료용 도수치료를 했다고 기록해 왔다. 2년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타내다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이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의했다. 23일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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