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확정

피보험자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 마련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먼저,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한다.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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