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술인 고용보험, 예술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코로나19라는 태풍이 강타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초토화됐다. 특히 개인 창작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반갑다. 오랫동안 젖은 성냥개비로 불씨를 지펴오다 드디어 희망의 빛을 피운 듯하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과 재원 운용이 기존의 예술인 지원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국가 재정에 기대 예술단체 중심으로 한정적인 혜택으로 적용됐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가와 예술사업주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하며 실업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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