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세금으로"···월120만원 받는 조두순, 중단·감액 가능할까

전과자라도 자격 갖추면 지급···압류·양도도 못해120만원은 최저수준···증액 가능해도 깎을 순 없어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다. 중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조두순의 복지급여 지급을 막을 합법적 방안이 있을까.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매달 받게됐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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