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에 걸려 오토바이 사고…법원 "지자체가 배상"

도로 맨홀 덮개 열린 상태로 방치돼지나던 퀵서비스 기사 넘어져 사고法 "방호조치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보험금 등 제외 1999만원 지급 판결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퀵서비스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진입로를 오토바이로 지나던 중 지상의 맨홀 덮개가 뒤집혀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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