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② 보험금 '일시금' 아닌 '연금방식' 고려해야


[농업인 안전보험]② 보험금 '일시금' 아닌 '연금방식' 고려해야

농업인 안전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적 여지를 열어 보험 상품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연금 방식의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6일 "장해급여와 유족 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상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보험 유형과 상품의 다양성 보장도 시급한 문제다. 김 조사관은 "최근 일반형보다 산재형 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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