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2차 가다 실족사···법원이 산재 인정한 근거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산업재해로 판정받으면 급여는 물론 치료비와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식과 같은 사안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언뜻 일과 무관하게 보여서입니다. 회식과 산재의 관계, 법원의 판례로 풀어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출근한 곳입니다. A씨는 사업주의 자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고, 사업주의 자택이 회사인 셈입니다. 일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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