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 의무화 2년…되레 ‘4중고’ 시달리는 이주민

내국인 비해 건보료 부담 크고노부모·성인자녀 피부양 불가UN “한국 제도 악영향” 개정 권고매달 25만8천원씩 내야 하는 가족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20대 인도적 체류자 ㄱ씨에게 큰 부담이다. 그는 할머니, 부모와 형제들 등 가족 6명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 아버지는 장애가 있고,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ㄱ씨 가족에겐 20만원이 훌쩍 넘는 건보료가 청구됐다.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노인 부모와 19살이 넘는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에 제한이 따른다. ㄱ씨가 본인, 할머니, 부모(동생 포함)에게 저마다 8만6천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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