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금 줄줄 샌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당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장축소, 가입조건강화, 자기부담금인상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기계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농기계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는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농기계의 추락이나 전복’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단독 작업이 대부분인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은 충돌·접촉사고·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판명할 수 없는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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