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사고 부담금 전부 내야하는..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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