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연금저축 가입률 하락…세액공제로는 한계"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 상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율이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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