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안 했어도 산업재해… '스트레스' 인정 기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남성 A씨를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A씨는 사망 당시 주당 약 40시간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과로 기준인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방대한 업무량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는 산업재해 판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 걸까. 업무상 질병, 사고와 달리 발병 원인 밝히기 어려워 산업재해란 업무나 직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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