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이던 고용보험 적립금, 文정부서 다 썼다

외환·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 등 원인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 고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999억원이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조6994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해인 2016년 9조5850억원 규모였다.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부터 수입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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