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혼 금지 '위헌' 이끈 변호사… "나도 당사자"[이젠, 젠더다]


日 동성혼 금지 '위헌' 이끈 변호사… "나도 당사자"[이젠, 젠더다]

'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홋카이도(北海道) 소송의 변론을 끝내면서 원고들의 대리인을 대표하고 또 한 사람의 성적 소수자 당사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선 원고 측 변호사 가토 다케하루(加藤丈晴·47)는 담담하게 '커밍아웃'을 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민법·호적법이 "결혼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홋카이도 동성 커플 3쌍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최종 변론 자리였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2021년 3월,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동성 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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