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직접 챙기는 청와대, 왜?

가입자 수 3800만…보험료 인상률에 국민 민감도 높아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청와대 허락받아 실행"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실손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상승이 이유다. 올해 2월 2세대 실손보험료를 10~14%, 4월에는 1세대 실손보험료를 15~20% 올렸다. 가입자에겐 달갑잖은 일이지만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간보험 상품이다. "인상률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자율의 형식일 뿐 실제로는 통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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