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는 가능할까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정치권의 답변 노동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제도권 밖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13일 결정됐다. 또한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분명 제도는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상향에 더불어 높아진 인건비에 부담감이 높아졌다. 반면 청년들과 저임금 근로자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왜 우리의 삶은 정책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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