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재난지원금 이분법적 논쟁 격화 경제·사회적 맥락서 접근했어야 인위적 '하위 88% 지급안' 아닌 자영업자 등 집중 지원이 바람직 무상 급식이 정책 쟁점으로 부각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선별 복지인가 보편 복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편 복지 지지자들은 모든 국민에게, 선별 복지 지지자들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보편 복지 또는 선별 복지에 대한 논쟁의 강도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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