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당청구로 인해 납부한 과징금만 무려 6억2201만9360원에 달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월31일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10월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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