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선보상‧후구상 특약 필요’ 의견


화재보험 ‘선보상‧후구상 특약 필요’ 의견

자보 무보험차량사고‧자기차량손해 형태 화재보험에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량사고, 자기차량손해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주차장 내 차량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보상 받기 어려운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는 자보의 대물보상 체계가 과실주의를 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했다. 지난달 천안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해 보상 주체에 관한 논란이 없었지만 원인 미상의 사고도 지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천안 사고와는 양상이 달랐다. 운전자가 오랜 시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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