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도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

바뀐 법도 성매매 피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피해 여성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집요하게 추궁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위계·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거나 마약에 중독됐거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 가운데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피해자는 자발적 성매매자다. 이들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부당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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