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도 소외된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


장애인 복지에서도 소외된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

“약물·입원치료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정신장애인의 삶과 정신건강 실태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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