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손질...'교정목적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준다

금감원·보험업계, 정비작업 돌입 의료계 치료지침 및 판례 차용 예정 2미만 갑상선 혹 제거 등 과잉진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항목 제외 '소수 혜택·보험료 폭증' 구조 개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백내장·갑상선 등 과잉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고객 때문에 다수 고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료만 오르는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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