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약 73만 명, ‘3%’로 관리되는 수급률

“굶어 죽겠네, 굶어 죽겠네” 중증 지적장애인 박진(가명) 씨는 요즘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한 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게 된 박 씨는 가구공장에 취직해 70만 원의 월급과 월 40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씨가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고 충치치료를 받았더니 14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그의 진료비는 한 달 약 110만 원의 생계비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됐다. 박 씨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기준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 나의 빈곤(가구의 소득인정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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