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으로 기업에 소송하는 국민연금

복지부, 2월 중 수탁자지침 개정안 심의 소송 범위 확대·결정 권한 수탁위 일원화 재계 “기업·주주·연금가입자 모두 악영향”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소송 범위를 넓히고 소송 권한을 노동계·시민단체 출신 등이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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