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는 대한민국[④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는 대한민국[④기지촌여성, 그들은 지금…]

기지촌 여성,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꼭 내 잘못만은 아닌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만 손가락질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송이라도 해서 따져 보려고요." 원고 엄숙자 외 122명, 피고 대한민국. 기지촌 여성 122명은 지난 2014년 6월25일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존재를 인정받고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선택이었다. 12차례의 심리 끝에 2017년1월20일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송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57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권유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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