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대신 소송 중인 '임의비급여' 공방···고객에 불똥튈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병·의원 치료,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와 의료계 간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치료방법 중 하나인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조만간 진행한다.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나면 보험사들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을 타간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재 소송가액만 900억원대이고, 관련된 고객만 수만명에 이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의료진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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