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 ‘무력화’…법망 피해가는 재가요양기관

[앵커]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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