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살인 방화만 보험범죄인 것은 아니다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얼마 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내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사건들은 잊힐 만하면 또다시 매스컴을 타면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지만 그처럼 엽기적인 사건들만 보험범죄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범죄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9만 7629명과 9434억 원인데, 이 중에서 살인 등 관련된 인원과 금액은 97명과 52억 원으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99% 이상의 보험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일반인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가족, 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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