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40% "먹는약 뭔지 몰라"…인권위 "인권침해"

방문조사 결과 건강권·경제권 등 인권 열악 한 방에 침상 없이 7명 배치…최저기준 미달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인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의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며 시설 점검 내용과 권고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입소 장애인들은 계약서 대리 작성이나 과밀 수용, 건강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 제한 등 다방면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인권위는 입소 장애인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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